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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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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0년
2018년
3. 서울고등법원 2018.04.25 선고 2017누69412 판결
  외국법인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,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15년
4. 서울고등법원 2015.06.03 선고 2014누70657 판결
  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·면제신청서 제출의무와 관계없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5. 서울행정법원 2015.01.09 선고 2014구합3358 판결
  소득처분의 귀속시기를 형사판결과 다른게 인정할 수 없음[일부 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14년
2013년
2012년
8. 전주지방법원 2012.12.11 선고 2012구합2082 판결
  토지 등의 매매차익 신고일에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내려진 과세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11년
2010년
10. 서울행정법원 2010.12.02 선고 2010구합27332 판결
  Gross-up 대상 배당소득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11. 서울행정법원 2010.11.18 선고 2010구합27301 판결
  가산세 부과처분 관련 Gross-up으로 오인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12. 서울행정법원 2010.11.04 선고 2010구합27318 판결
  가산세 관련 Gross-up 배당소득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09년
13. 수원지방법원 2009.11.26 선고 2009구합4662 판결
  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[각하]
   법인세
  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08년
15. 춘천지방법원 2008.05.21 선고 2007구합588 판결
  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[각하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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