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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6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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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
김수형
1
손지열
1
홍순기
2. 판례 목록
(1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인천지방법원 2022.06.30 선고 2021나57967 판결
사해행위취소 [국승]
국세징수법
사해행위취소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규칙
소득세법 시행령
2020년
2. 서울고등법원 2020.11.27 선고 2020누43304 판결
원고의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[국승]
종합소득세
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규칙
소득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8년
3. 서울고등법원 2018.04.25 선고 2017누69412 판결
외국법인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,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[국승]
법인세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규칙
법인세법 시행령
소득세법 시행규칙
행정소송법
2015년
4. 서울고등법원 2015.06.03 선고 2014누70657 판결
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·면제신청서 제출의무와 관계없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[국승]
법인세
민사소송법
법인세법 시행규칙
법인세법 시행령
소득세법 시행규칙
조세특례제한법
행정소송법
5. 서울행정법원 2015.01.09 선고 2014구합3358 판결
소득처분의 귀속시기를 형사판결과 다른게 인정할 수 없음[일부 국패]
법인세
법인세법
소득세법 시행규칙
소득세법 시행령
2014년
6. 대법원 2014. 8. 20. 선고 2012두23341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][공2014하,1894]
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인세법
소득세법 시행규칙
소득세법 시행령
2013년
7. 대법원 2013. 9. 26. 선고 2011두12917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3하,1989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규칙
소득세법 시행령
2012년
8. 전주지방법원 2012.12.11 선고 2012구합2082 판결
토지 등의 매매차익 신고일에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내려진 과세 처분은 적법함[국승]
종합소득세
국세기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규칙
소득세법 시행령
2011년
9. 서울행정법원 2011. 10. 20. 선고 2010구합39663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][미간행]
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규칙
소득세법 시행령
2010년
10. 서울행정법원 2010.12.02 선고 2010구합27332 판결
Gross-up 대상 배당소득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[국승]
종합소득세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규칙
소득세법 시행령
11. 서울행정법원 2010.11.18 선고 2010구합27301 판결
가산세 부과처분 관련 Gross-up으로 오인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[국승]
종합소득세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규칙
소득세법 시행령
12. 서울행정법원 2010.11.04 선고 2010구합27318 판결
가산세 관련 Gross-up 배당소득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[국승]
종합소득세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규칙
소득세법 시행령
2009년
13. 수원지방법원 2009.11.26 선고 2009구합4662 판결
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[각하]
법인세
소득세법 시행규칙
소득세법 시행령
2008년
14. 서울고등법원 2008.11.26 선고 2008누17150 판결
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[국승]
종합소득세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규칙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5. 춘천지방법원 2008.05.21 선고 2007구합588 판결
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[각하]
종합소득세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법인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규칙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2006년
16. 대법원 2006. 7. 13. 선고 2004두4604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6.9.1.(257),1554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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